[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통일부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를 발간하면서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해, 정부 안팎은 물론 대북 전문가 그룹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백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도 크게 약화시켜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백서: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란 제목으로 올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주장하는데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일부는 강조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부 전직 간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된 바 있다"면서 "통일부가 앞장서 이를 부정하고 영구분단으로 갈 수 있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처럼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백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다뤄졌던 이전 백서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인권을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시켰다.

'북한인권'이란 단어는 거론된 경우는 288회에서 47회로 크게 줄었고, '자유'는 118회에서 16회로 급감했다.

반면 '평화'와 '평화공존'은 108회에서 627회로 크게 늘었고, '회담' 또는 '대화'의 경우 50회에서 114회로 급증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는 지난번 백서에서 412회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정동영 장관이 주장해온 '북향민'이란 말로 바뀌어 42회만 언급되는 선에 그쳤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밝히는 백서가 정 장관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간부들의 생각을 문서화한 수준에 그친다면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추후에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