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여름철 파라솔 등 해수욕장 물품·시설 사용료는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가격이 설정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에 나선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공개했다.

국가정상화 TF는 지속된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구성됐다. 총괄 TF는 부처별 TF가 찾은 500여건의 과제 가운데 1차 과제로 164건을 선정했다.

총리실은 선정 과제를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비리 및 비위는 체육계 폭력 근절, 대한축구협회 혁신,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조사권 및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20건이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공공기관 기관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교복제도 개선,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 등 47건이 선정됐다.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과제는 27건이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등이 해당한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과제는 44건이다. 대표적으로 여름철 파라솔 등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 표준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강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출산 크레딧 제한,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연체채권 장기추심 근절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건도 개선한다.

과제 164건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손볼 수 있는 과제도 조속히 착수한다.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 과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도 근절 과제로 분류하고 적극 개선한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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