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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핵협상, '이견 축소' 신호에도 우라늄·호르무즈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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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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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핵·종전 협상에서 일부 이견을 좁혔다고 전해졌으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로 교착을 빚고 있다.
  • 이란 최고지도자가 60%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불가를 지시하고 미국은 직접 확보·폐기를 고수하며 호르무즈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 전문가들은 이란의 우라늄·통행료 카드를 협상용 최대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며 불가침 보장과 제재 해제 등 최대 실리를 노리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상카드냐 레드라인이냐…이란의 '전략적 버티기' 속내는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 간 핵·종전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돌파구 마련 전망을 흐리고 있다.

양측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하루 사이 3% 급등 후 1.5% 이상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했다.

◆ "이견 좁혔다"면서도 답변 시점은 미정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이 제출한 최신 협상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해당 문서가 "일부 차이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추가 진전은 워싱턴의 전쟁 유혹이 중단돼야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종료 보장과 제재 자산 동결 해제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협상 판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를 먼저 이행한 뒤 추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기 합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 측은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최고지도자 '우라늄 반출 불가' 지침…협상 최대 난관

가장 큰 암초는 핵 문제다.

로이터통신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내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핵심 요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미국이 우라늄을 직접 확보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체계가 미국과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론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란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 변수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최근 통화가 긴장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란 내 경제·에너지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파키스탄 유력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은 중재 역할을 해왔으나 예정된 이란 방문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협상 계산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강경 입장, 최대 실리 노리는 '협상카드'일까

표면적으로 협상은 교착 국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불가'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는 궁극적인 레드라인이 아니라 협상용 최대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우라늄 문제다. 이란이 정말 원하는 것이 '평화적 핵농축 권리 보장'이라면, 역설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양보하는 제스처가 더 큰 실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란이 60% 농축 능력을 갖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JCPOA(이란핵협정)가 트럼프 1기 정부에 의해 파기된 뒤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기술과 인력 축적을 감안하면 일정 시간이 주어질 경우 다시 고농축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반출 불가'를 지시한 만큼 이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이란은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명분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비축분 처리와 농축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이란은 평화적 농축 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장기적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구도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르무즈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이미 전쟁 국면에서 호르무즈 봉쇄 능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입증했고, 언제든 봉쇄할 수 있다는 억지력 자체가 이란의 전략 자산이 된 셈이다. 통행료 구상을 전면 철회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끌어낼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공개적으로 통행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란이 통행료 카드를 일정 부분 거둬들이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투자 유치 등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결국 이란이 두 카드를 동시에 내려놓는 조건으로 노려볼 수 있는 목표는 대체로 분명하다. 협상 관측통들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사실상 불가침 보장, 경제제재의 포괄적 해제, 동결 자산의 최대한 환원을 겨냥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협상이란 본질적으로 주고받는 행위인 만큼, 이란이 지금 내걸고 있는 두 가지 강경 입장은 '버티기'인 동시에 더 비싼 합의를 위한 '가격 제시'에 가까운 포지셔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협상이 실패로 끝날 리스크도 여전하다. 이란 내 강경파가 득세하고, 트럼프 또한 추가 공격 위협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만큼 이란의 우라늄 카드와 호르무즈 카드가 어디까지가 진짜 레드라인이고 어디까지가 협상용 지렛대인지가, 향후 중동 안보 지형과 에너지 시장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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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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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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