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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선거 D-7...후보 8인 '돌봄·기초학력·교권'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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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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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7일 돌봄·기초학력·교권·AI 전환 등 공약 경쟁을 벌였다
  • 후보들은 돌봄 확대·기초학력 보장·교권 보호·AI 교육 강화와 함께 교통비·교육화폐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 대규모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봄 국가책임·기초학력 보장, 8인 후보 공통 전면화
교권 보호·행정 경감 대책 집중...민원 전담체계 강조
AI 교육 확대 vs 디지털 절제, 미래교육 방향은 '이견'
현금성 공약 재원 논란...교육재정 지속가능성 쟁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 교육의 향방을 결정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명의 후보들은 돌봄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교육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무상 교통, 교육화폐, 돌봄 확대 등 복지성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 의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돌봄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이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조전혁, 윤호상, 류수노,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영배 후보는 유아교육 교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수노 후보는 0세부터 12세까지를 포괄하는 통합 책임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돌봄 대기자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정근식 후보는 만 3~5세 유아 교육비와 돌봄비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도 늘봄교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기 확대하고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인 '돌봄 119'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방학 중 거점센터를 운영해 점심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안심 방학캠프'와 학교 숙제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돌봄교실을 공약했다. 이학인 후보는 과밀학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직장이 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을 경우 직장 인근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퇴근 시간에 맞춘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초학력 보장 대책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김영배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1교실 2교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기존 11곳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학습 튜터를 배치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읽기·쓰기·수리력 중심의 책임지도제와 학습지원 튜터 배치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정기적인 AI 학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별 취약점을 1대1로 보완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SEM 119'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민원 대응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민원 응대 전담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권 보호와 교사의 본질 업무 집중을 위해 '교육행정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교실 구축과 행정 혁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AI와 에듀테크 활용 범위를 두고는 후보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AI 에듀테크 전담 인력 1300명을 배치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 AI'를 서울 모든 학교에 보급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홍 후보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유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안에 '디지털 프리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AI 기술 도입과 함께 디지털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기술 중심 교육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이책 정독, 글쓰기, 대면 토론 등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과정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만중 후보는 '서울형 AI 교육 기본사회' 구축을 공약했다. AI 리터러시를 전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복지와 사교육비 경감 공약도 잇따랐다. 김영배·홍제남·정근식 후보는 대중교통 통학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율학습 참여 학생에게 무상 석식을 제공하는 '저녁밥 주는 관리형 공공 스터디카페'와 정장형 교복 폐지, 생활복 전환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화폐 지급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 과열 지역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도입하고,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유휴 교육시설을 '공익적 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현금성·복지성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대체로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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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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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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