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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만 질주"…한국·대만·일본, 수출 호황 뒤 숨겨진 'K자형 위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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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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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동북아 3국이 AI반도체 호황 속 산업 편중과 취약성 심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한국·대만·일본은 반도체·AI 서버 수출에 성장과 정책이 집중된 반면 전통 제조업·내수·중소기업은 침체와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다
  • 매체는 동북아가 수출·반도체·미중의존 '삼중 베팅'에 나선 만큼 AI 호황이 꺾일 경우 성장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반도체만 성장…"나머지 산업은 사실상 침체"
"반도체 올인"…한국·대만·일본 산업정책도 AI 집중
"AI 호황 끝나면 더 위험"…동북아 경제 '위험한 삼중 베팅'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시사주간지 영국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최근 한국·대만·일본 경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동북아시아가 겉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구조가 급격히 편중되며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 경제는 올해 1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부유한 경제권이 통상 호황기에도 3~4% 성장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한국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역시 지난 1년간 159% 급증했고, 장기 침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일본 기업들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동북아시아는 거대한 수출 호황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매체는 "이 지역의 성장은 점점 더 AI와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AI 반도체 호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끌어올리는 동안 자동차·화학·기계·배터리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 AI 반도체만 성장…"나머지 산업은 사실상 침체"

매체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 수출은 사실상 '두 개의 경제'로 나뉘고 있다.

한 축에서는 AI 붐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서버 수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축에서는 기존 제조업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와 AI 서버를 제외한 수출은 2022년 이후 실제로 40% 감소했다. 한국에서도 AI 관련 품목을 제외한 수출은 정체 상태다. 일본 역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화학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일본·대만 기업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조립하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경쟁자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아담 울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중국과 겹치는 산업일수록 중국 시장점유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중국과 높은 산업 중복도를 보이고 있다.

◆ "반도체 올인"…한국·대만·일본 산업정책도 AI 집중

동북아 각국 정부 역시 AI·반도체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20년 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에 530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2023년 제정한 법안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산업성(METI)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프로젝트 '라피더스(Rapidus)'에 160억달러를 투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산업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과 대만 경제 성장의 약 75%가 AI 관련 기술 수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 소비는 빈약…"수출 대기업만 더 강해지는 구조"

매체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취약한 내수를 지목했다.

일본 민간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3% 수준이며, 한국과 대만은 40%대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60%보다 크게 낮다.

수출 중심 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과 핵심 제조업에 자원을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재벌 대기업, 대만 TSMC, 일본 수출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 머물고 있다.

한국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일본 역시 40% 낮다. 일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한국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대만 역시 전자산업 종사자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70% 높지만, 다수 청년층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약 50만명의 대만인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 "AI 호황 끝나면 더 위험"…동북아 경제 '위험한 삼중 베팅'

이 같은 이유로 매체는 현재 동북아 경제가 지나치게 위험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I 붐이 꺾이거나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원래 경기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럼에도 동북아시아는 수출에, 수출 가운데서는 반도체에, 반도체 판매처로는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는 ▲수출 의존 ▲반도체 의존 ▲미국·중국 의존이라는 '삼중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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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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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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