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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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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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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했다.
  •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의 불매운동일 수 있다.
  •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매력적인 후보 없다는 핑계로
투표 외면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 선택해야 한다
투표, 시민 함부로 못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며 보루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지도 모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유권자 외면 때 정치인 도리어 홀가분해져

문제는 정치라는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불매하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상품을 개선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외면할수록 오히려 더 가혹하게 왜곡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유권자가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은 도리어 홀가분해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절대 표수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정치인들로서는 까다롭고 다양한 대중 전체를 설득할 필요 없이,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하면 승리한다는 편리한 계산법을 마주하게 된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임소 승차권을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이라며 방관의 대가를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민심의 표본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소외 계층과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당의 이해관계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기 마련이다.

◆"나쁜 정치가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 

데이터로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제는 정책 설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는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평가 조지 진 네이선 역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이다"라고 일갈하며 기권이 지닌 도덕적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 전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학술적 개념인 수렴적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해 중도층의 정치적 냉소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선동만 남게 되며, 이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냉소를 더욱 깊어 지게 만들어 정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정치적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 끌어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줄 정당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 그 진공 상태는 결국 타인의 집단적 이익과 목소리 큰 소수의 극단적인 의제로 고스란히 채워질 뿐이다. 정치가 침묵하는 다수를 배제한 채 움직이게 만드는 뼈아픈 대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투표율이라는 양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훈계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쥐어짜 낸 숫자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효능감 역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장을 외면하기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치열한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정치는 아주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투표율은 시민들에게 매겨지는 도덕성 점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방어선이다.

침묵하는 표심은 결코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매력이 없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존재감을 '데이터'와 '결과'로써 증명해야 한다.

투표율이라는 뜨거운 수치만이 정치가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자 보루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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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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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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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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