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월 20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보훈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7개 부처 중 1위(5.06점, 평균 4.75점)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민 1만9200명과 정책수요자 9600명 등 총 2만8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다.

권 장관은 "지난 1년간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6~'30)을 수립하며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법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때 늦게 포상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대(代) 보상을 받게 됐다. 이로써 2300여명이 신규 수혜를 받는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月 15만원)이 신설돼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명이 올 3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권 장관은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사망·행불·부상자를 위한 '민주유공자법'도 지난 3월 법사위를 통과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통합 보훈체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올 8월 20일 시행)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부터 준보훈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904개에서 올 4월 1025개로 1년새 123개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2000개 확충을 목표로 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은 기존 69세에서 65세로 하향(올 10월 23일 시행)됐다.

권 장관은 "의료접근성 강화는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준보훈병원 도입과 위탁병원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은 수원요양원 증축(100병상)과 충북권 신축(100병상)을 추진 중이다. 고령·독거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26.5.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5배 인상(훈격별 月 157~172만원 → 315~345만원)됐고, 간병비는 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됐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은 2024년 257명, 2025년 502명에서 올해 600명 목표로 대폭 확대됐으며, 4·19혁명유공자는 2020년 11명, 2023년 31명에서 올해 70명 목표로 늘었다.

독립유공자 유해는 지난해 문양목 지사 등 6위, 올해 4월 국외 거주 마지막 애국지사 '이하전' 지사를 봉환했다. 권 장관은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은 생존 애국지사의 조국 귀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께 최고 수준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정상화를 거쳐 지난 4월 제14대 관장이 취임)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4월 32만명에서 올해 4월 48만명으로 증가했다. 친일재산조사위 종료 후 16년 만에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을 재제정해 환수를 재개한다.

권 장관은 "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한 것은 역사정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도 지난 2월 민관 TF 발족과 이어 4월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시 의무복무기간 반영이 의무화됐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은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로 확대됐다.

권 장관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 도입으로 치료부터 전역,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재방한은 지난해 하반기 22개국 222명, 올 4월 영연방 4개국 26명을 실시했고, 유해는 태국 2위(2025년 12월), 네덜란드 1위(2026년 5월), 프랑스 2위(2026년 5월) 등 6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튀르키예(2025년 11월), 필리핀(2026년 3월), 프랑스(2026년 4월), 인도(2026년 5월)와 MOU를 체결해 국제보훈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국가보훈부는 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광화문광장),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를 거행한다. 호국보훈의 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320건이 접수됐으며, 친환경 택배테이프 캠페인(1400개 제작, 17개 총괄우체국 배포),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운영(6월 1일~ 6월 30일, 1일 평균 20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팝업스토어(6월 6일~ 6월 7일) 등 18점이 선정됐다.

권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며 "일상 속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팝업스토어와 모바일 게임 콘텐츠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약 3만명에게 대통령과 장관 명의 위문품을 증정하며,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51명, 보훈병원·위탁병원 입원자 9000여명,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명, 생계곤란자 1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참전유공자 100명에게 총 5억원 규모의 맞춤형 보청기 지원사업 '소리드림(SoriDream)'을 추진하고, 85가구에 총 10억원 규모의 주거개선사업을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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