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9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 국가채무 1268조1000억원, 5년 뒤 58%로 늘 전망이다.
- 재정적자는 26조5000억원 악화, 적자성채무 70% 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자성 채무 5년 후 76%·국가채무 GDP 대비 58% 전망
국채 증가액 10년 최대·이자지출 연 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29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 스스로 5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정부 계획보다 26조5000억원 더 악화됐고,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채무가 늘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줄일 수 있는 지출 여지는 좁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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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5년 후 GDP 대비 58%…이자만 연 9% 늘어
정부가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GDP 대비 51.6%), 2029년 1788조9000억원(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도 직전 계획(6.0%)보다 2.9%p 높아진 8.9%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채무 급증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가액 126조9000억원은 최근 10년 중 최대 수준 증가폭으로, 국채 잔액이 1266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99.9%를 차지한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권이 1161조3000억원으로 113조4000억원(10.8%) 증가했다.
채무가 늘수록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진다. 이자지출은 2025년 29조4000억원에서 2029년 41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에 포함돼 법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의무지출 비중 자체도 2025년 54.2%에서 2029년 55.8%로 높아질 전망이다. 채무가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재량껏 줄일 수 있는 지출 여지는 좁아지는 구조다.
◆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70% 넘었다…잠재부담까지 더하면 더 커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70.1%를 차지했다. 전년(68.5%)보다 1.6%p 높아진 것으로 증가율도 13.8%로 금융성 채무(5.3%)의 2.6배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70조3000억원)에 쓰였다.
정부 스스로 내놓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6% 증가해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76.2%까지 높아진다. 반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그쳐 두 채무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여기에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잠재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보증채무는 2025년 15조6000억원(GDP 대비 0.6%)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신규 보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데다 잠재 부담까지 늘고 있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공식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
◆ 2025년 재정적자 계획보다 26조5000억 악화…1년 만에 목표치 대폭 상향
정부는 2024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관리재정수지를 77조7000억원 적자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26조5000억원 더 악화됐다. 국가채무(지방정부 포함 D1 기준)도 전망치(1273조3000억원)를 31조2000억원 웃도는 13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2025년 추경을 2차례 편성하면서 총지출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30조원 증가한 70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목표(-60조9000억원)는 실적(-46조7000억원)보다 14조2000억원 개선됐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추경계획(-111조6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개선에 그쳤다.
세수는 늘었지만 구조적 적자는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1년 만에 이후 연도 재정 전망을 대폭 상향 수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관리재정수지를 109조원 적자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계획(75조8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더 악화된 수치다.
2027년은 115조4000억원으로 직전 계획(73조1000억원)보다 42조3000억원, 2028년은 128조9000억원으로 직전 계획(72조2000억원)보다 56조7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적자 목표가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