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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약 9%…2029년 1789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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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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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29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 국가채무 1268조1000억원, 5년 뒤 58%로 늘 전망이다.
  • 재정적자는 26조5000억원 악화, 적자성채무 70% 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채무 1268조 기록…역대 최고치
적자성 채무 5년 후 76%·국가채무 GDP 대비 58% 전망
국채 증가액 10년 최대·이자지출 연 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29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 스스로 5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정부 계획보다 26조5000억원 더 악화됐고,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채무가 늘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줄일 수 있는 지출 여지는 좁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가채무 5년 후 GDP 대비 58%…이자만 연 9% 늘어

정부가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GDP 대비 51.6%), 2029년 1788조9000억원(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도 직전 계획(6.0%)보다 2.9%p 높아진 8.9%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채무 급증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가액 126조9000억원은 최근 10년 중 최대 수준 증가폭으로, 국채 잔액이 1266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99.9%를 차지한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권이 1161조3000억원으로 113조4000억원(10.8%) 증가했다.

채무가 늘수록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진다. 이자지출은 2025년 29조4000억원에서 2029년 41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에 포함돼 법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의무지출 비중 자체도 2025년 54.2%에서 2029년 55.8%로 높아질 전망이다. 채무가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재량껏 줄일 수 있는 지출 여지는 좁아지는 구조다.

성질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자료=감사원]

◆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70% 넘었다…잠재부담까지 더하면 더 커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70.1%를 차지했다. 전년(68.5%)보다 1.6%p 높아진 것으로 증가율도 13.8%로 금융성 채무(5.3%)의 2.6배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70조3000억원)에 쓰였다.

정부 스스로 내놓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6% 증가해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76.2%까지 높아진다. 반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그쳐 두 채무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여기에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잠재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보증채무는 2025년 15조6000억원(GDP 대비 0.6%)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신규 보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데다 잠재 부담까지 늘고 있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공식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5년 및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전망. [자료=감사원]

◆ 2025년 재정적자 계획보다 26조5000억 악화…1년 만에 목표치 대폭 상향

정부는 2024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관리재정수지를 77조7000억원 적자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26조5000억원 더 악화됐다. 국가채무(지방정부 포함 D1 기준)도 전망치(1273조3000억원)를 31조2000억원 웃도는 13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2025년 추경을 2차례 편성하면서 총지출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30조원 증가한 70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목표(-60조9000억원)는 실적(-46조7000억원)보다 14조2000억원 개선됐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추경계획(-111조6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개선에 그쳤다.

세수는 늘었지만 구조적 적자는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1년 만에 이후 연도 재정 전망을 대폭 상향 수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관리재정수지를 109조원 적자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계획(75조8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더 악화된 수치다.

2027년은 115조4000억원으로 직전 계획(73조1000억원)보다 42조3000억원, 2028년은 128조9000억원으로 직전 계획(72조2000억원)보다 56조7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적자 목표가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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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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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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