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中日, 샹그릴라 대화서 충돌...'군국주의' 놓고 날선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국과 일본이 5월 3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역사·안보 인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 왜곡 시도로 비판했다.
  • 일본은 중국의 불투명한 군비 증강을 되레 문제 삼으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일 안보 갈등은 심화됐다고 평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 일본이 역사 인식과 군사력 증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중국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를 '군국주의의 부활'로 규정했고, 일본은 핵전력과 군사력을 대폭 확장하는 중국이 오히려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끈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일본의 방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등장을 경계해야 한다"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멍 교수는 특히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동맹국 핵전력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역내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인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의 이런 비판은 최근 일본이 방위력 증강과 안보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방위정책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달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멍샹칭 중국 국방대 교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국가가, 그런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평화국가 노선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국가로서 일본이 걸어온 길은 지역과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며 "허위 주장으로 그 사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동은 불신과 오판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중국 측 참석자가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 피해국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이즈미 방위상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투명성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불참한 데 대해 "솔직히 유감스럽다"며 "의견 차이가 클수록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일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양국 간 안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호주·필리핀·영국 등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산·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지역 군사 블록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벌어진 이번 설전은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결합된 중일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