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편했다.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매입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핟나.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객관성을 담보한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특약보증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에서전기·기계까지 확대한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 평면'도 개발해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SH는 지난 5월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매입임대주택 제도와 공고 내용을 사업자,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밝혔다.

[AI Q&A]

Q1. 이번 S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 환경을 안정화하며,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Q2. 새롭게 도입된 '3단계 컷오프 심사'는 어떤 방식인가요?
A. 기존의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평가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 심사 체계입니다.

Q3. 매입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되었나요?
A.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위원을 선정하며, SH 청렴옴부즈만이 심의 과정에 입회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Q4. 사업자 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되나요?
A. 2026년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특약보증대출'이 도입되며, 사전컨설팅 범위도 전기·기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정기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와의 소통도 강화됩니다.

Q5. 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A. 자치구별 수요와 주택 특성을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하고, 외부 건축사가 설계를 평가하며, 비아파트 표준 평면을 개발해 주택 품질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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