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올랐다. 시장 안팎에서는 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한 점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평가한다.

오세훈 시정 5기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성 저하, 인허가 절차 지연, 행정 규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조율 능력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오세훈 '부동산 정책' 당선 주효...공급 확대 필요성 공감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날 오후 12시 15분 기준 49.0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 당선인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권 악재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동산 이슈를 선점한 데다,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일부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맞물리면서 판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유권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다.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신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오세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 주택 공급'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공급 방법으로는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포부다. 민선 8기 서울시장 재임 시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병행 처리를 위한 초단기 트랙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정비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킨다. 신통기획 제도를 정비사업 외 대규모 사업까지 표준으로 확산시킨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 공공과 민간 주택을 고루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유권자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마련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도 촉진한다. 매년 민간 빌라 및 다세대주택 1만가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자에 자금을 지원한다. 리츠를 도입해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 및 다세대주택을 2031년까지 10만가구를 확보한다. 공공-민간, 임대-분양, 아파트-비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기반을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 공급 목표 달성 위한 신통기획 보완 과제...신규 지원책도 필요

취임 후 오세훈 후보의 과제는 '공급 목표 달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내세운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함께 요구된다. 신통기획은 공공기여 시설 배치 등 주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과거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 조성 방안을 두고 시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부담으로 인식하는 공공기여 요구가 확대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뿐 아니라 조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통기획 외에도 기타 정비사업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보다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상승, 사업성 악화 등 민간 부문의 변수에 의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허가 절차 단축이 핵심인 신통기획만으로는 정비사업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공사비 검증과 분쟁 사업장 대상 갈등관리책임관 파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행정이 강제할 수 없는 민간 영역에서 사업 지연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중앙정부와의 소통 관건..."정비사업 규제 완화 협조 이끌어야"

특히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관건이다.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는 정부가 설계한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시작됐다.

오세훈 당선인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임 당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 억제를 우선시하는 정부와의 인식 차이로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의 성패가 서울시의 행정 역량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조율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당선인의 '압도적 주택 공급' 전략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중앙정부와의 소통 능력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오세훈 당선인과 정원오 후보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택 공급난의 해소법으로 지목했지만 오세훈 당선인 측 공약에 담긴 공급안이 더욱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갈등에서 확인했듯 서울시장이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협업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며 "오세훈 당선인이 중앙정부에 서울시민의 요구를 잘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과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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