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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논의 본격화…노동부 "권역별 노사교섭지원팀 꾸려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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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 노사교섭지원팀을 꾸려 임단협·원하청 교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원·하청 대화 제도화를 통한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반도체·방산업체 안전점검과 폭염안전 수칙 이행, 고용위기 업종·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일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유사 산재 반복 사업장 선제 감독"
"성과급 분쟁, 노란봉투법 탓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 권역별 노사교섭지원팀을 새로 꾸려 하반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교섭, 원·하청 교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대화로 임금 협약을 타결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준법투쟁을 실시·예고하는 등 올해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6.04 gdlee@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청·대표지청이 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노사교섭지원팀(가칭)을 새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공개됐다. 권역별 노사교섭지원팀은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임단협 교섭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 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 중심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사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김 장관은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도 요청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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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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