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명 정부 1년] '기후환경+에너지' 손잡고 탈탄소 가속…전기차 100만대 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정부는 4일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과 재생에너지·원전 기반 무탄소 전기국가 전환을 추진했다
  • 전기차 100만대 보급, 분산망·ESS 확충, 탈플라스틱·순환경제·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체계 등을 구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후부, 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발표
탄소중립법 개정…전기국가 전환 속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제도개선 박차
전기차 보급 속도…누적 100만대 돌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와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냈다.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전기차 누적 100만대' 돌파라는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 요금제' 도입과, 발전5사 통합,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정과제 관련 굵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조직개편 통해 기후부 출범…탈탄소 경제 전환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04 dream@newspim.com

지난 1년간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의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

탄소중립 이행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전통 주력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탈탄소 전기국가 '시동'

정부는 또 탄소중립 청사진을 제시하고, 탈탄소 전기국가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됐다. 기후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감축효율 개선에 투자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계획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04 dream@newspim.com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 재생에너지+원전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추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電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도 정립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모든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도 과감하게 손질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본격화를 위한 추진단이 출범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중 제도적 기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육상풍력 부문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 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를 비롯해 일괄 인허가 신속(패스트트랙) 도입 등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선정되면서, 해상풍력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여건도 마련됐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성과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04 dream@newspim.com

전원구성(에너지믹스)과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를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유도하여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버려지던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저녁 시간대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단일 요금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 체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했다.

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과제였던 원전 폐기물 문제에서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중준위 동굴처분·저준위 표층처분 등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했다.

◆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대비 35.5% 증가하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으며,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7.9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일 때 충전해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1분기까지 68메가와트(MW) 수준에 불과했던 ESS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서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1009km→474km) 감소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단가의 획기적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도 오는 203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는 또 수송·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약 22만1000대를 보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내연차 전환보조금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1~5월) 15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1~4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에 달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그래프 참고).

또 올해를 가스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올해는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다.

배터리 부문도 ESS시장 확대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전기국가의 토대가 될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 순환경제로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중동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 자원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을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8000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에는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폐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희토류 함유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했다. 지난해 12월 진료비 대납·대학 학비 지원·병역주특기 제한·고용지원사업 우선참여 등 피해자 전생애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04 dream@newspim.com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했다는데 정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