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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끝나자 '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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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8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했다.
  •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장인수 전 기자와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3월 1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고발 3개월 만에 조사 착수한 경찰의 '정치권 눈치보기'를 비판하며 김어준·정청래 수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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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3개월만…"선거 의식한 늑장 수사" 비판
투표용지 부족 고발은 5일만에 조사
정청래 고발 건도 선거 직후 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 취소 거래설' 고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고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45분쯤부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8일 오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6.08 lahbj11@newspim.com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3월 10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검찰과 정부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장씨는 기자 출신임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며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얽힌 사안임에도 고발 3개월 만에 경찰이 조사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경찰이 '정치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고발 사건은 고발 5일 만에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한 점과 비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 건은 5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세행에게) 김씨보다 40일 늦게 고발된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 금요일에 (조사) 전화를 받았다"며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인 김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인 김어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 사건 역시 선거가 끝난 직후에야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 18일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청래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여태껏 연락이 없다가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선거 직후인 어제(7일) 고발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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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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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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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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