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남겼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권리의 박탈에 가깝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분명 균열을 드러냈다.

선거는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권리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 당연한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마치 시험장은 열렸지만 정작 시험지가 없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도구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시험을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지가 없다면, 그 시험은 성립하지 않는다. 투표용지가 없는 투표도 마찬가지다. 절차는 있었지만, 권리는 비어 있었다.

이제는 '왜 부족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인지, 관리 체계의 허점인지, 현장 대응의 문제였는지 짚어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 나아가 사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역시 함께 검증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에는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경찰은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역시 경찰과 함께 합수본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가 곧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수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해보인다. ▲특정한 결론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점 ▲기존 선거 관리 제도와 구조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수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만큼, 오직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다. 선거는 단 한 번의 관리 실패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립도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대목은 선관위를 겨냥한 경고로 읽힌다. 독립성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지만, 그 기반은 결국 신뢰다. 이번 사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투표용지 한 장은 가볍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참정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지금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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