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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인수위 "20조 통합 인센티브 구체적 실행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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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당선인 기획위가 8일 출범했다
  • 정부의 20조원 통합 인센티브 실행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 재정기획 TF를 꾸려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백승주 부위원장 "조건 없는 순증 지원 필요"…재정기획 TF 구성해 대응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20조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8일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무안 =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8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6.08 bless4ya@newspim.com

20조원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촉진하고자 4년간 매년 5조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재정 정책이다. 다만 통합 특별법에 '재정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중앙정부가 약속은 지킬 것으로 보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수위 내 기획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20조원이 순증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광주시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합산해 20조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백 부위원장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문가를 초빙해 '재정 기획 전담팀(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한다. 아직 인선과 인력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백 부위원장이 겸직으로 TF 단장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백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국장,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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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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