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9일 국제공조회의를 열어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5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HSI, 국내 기관·민간이 참석해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공동작전 계획을 협의했다.
- 2022년 이후 국제공조로 IPTV 운영자 등 해외 불법유통 사범을 잇달아 검거했고, 문체부는 수사 공조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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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고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대전지검·경찰청 등 국내 법집행기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가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이 공유됐다. 베트남과 태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도 발표됐다. 이어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온 결과, 2023~2024년 인도네시아·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잡았다. 2025년 초에는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을, 2025년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 1명을 각각 검거해 합동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HSI·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