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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공방 격화…소상공인 "경기 어려워 폐업 내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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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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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이 9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시 수수료·배달비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제도 확대에 신중을 요구했다.
  • 업계·학계와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등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소상공인 반대 고조
"배달라이더 인건비 올라...비용 증가분 자영업자에 전가"
양준석 교수 "최저임금 이미 상당한 수준...구조적 대책 必"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에 착수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단결권 보장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더는 못 버틴다"...소상공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뿔'

9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스핌 DB]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참여 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보수는 통상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대부분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상당수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가 영세 사업장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공연 등은 도급노동자와 연계된 법정 비용(최저임금·4대 보험 분담 등)을 단순 계산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반적으로 배달라이더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배달앱이나 퀵서비스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나 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상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증가한 비용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인건비가 상승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현재 수준도 충분히 높아"...제도적 보완 필요하단 지적도

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확대에 앞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적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구조적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공연도 이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 보장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제·고용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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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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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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