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대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국가가 나선 점은 평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교육 체제를 돌아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논평을 내고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의 목적과 같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학교와 교원의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감지·개입·회복 전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은 대폭 늘었다"며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극단적 선택예방교육 내실화,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위기·문제행동 학생을 지도·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학여행과 체육활동 등이 대책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현실의 학교는 안전사고 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교실 밖 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극단적 선택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은 학교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교원의 면책·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전 학교 의무 배치, 위기학생 대응의 팀 단위 의무화,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회복·치료·법률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 대책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본질을 비켜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책은 청소년 극단적 선택 증가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며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청소년 극단적 선택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왜 청소년들이 그토록 불안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교육 체제와 학교 붕괴 현상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행학습과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협력하기보다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상담 인력 몇 명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청소년 극단적 선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척박한 토양은 그대로 둔 채 시든 꽃만 살리겠다는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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