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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민심 서울] ① 도심권 권력 재편…세운4구역·용산개발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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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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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지방선거에서 종로는 민주당, 중구·용산은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됐다.
  • 종로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상향과 관련해 서울시·국가유산청·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 간 충돌이 예상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중앙정부·용산구청 간 마찰 가능성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로 유찬종·중구 김길성·용산 김경대
세운4구역 두고 서울시-정부 마찰↑
민주 종로구청장 탄생…의견차 커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두고 '충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은 민선 8기에서는 전원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종로구가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며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이 지역에 산적한 논쟁인 세운4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유찬종 민주당 후보가 현직인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의 리턴 매치 끝에 종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는 이동현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중구청장 재선에 성공했고, 김경대 국민의힘 후보는 강태웅 민주당 후보에 승리해 용산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세 당선인의 격차는 모두 5~6%포인트(p) 차이였다.

유 당선인은 52.52%를 득표해 정 후보(47.47%)를 5.05%p 차이로 이겼고, 김길성 당선인의 득표율은 51.42%로 이 후보(45.38%)를 6.04%p 앞질렀다. 김경대 당선인의 득표율은 52.31%로 강 후보(45.98%)를 6.33%p 차이로 따돌렸다.

경력은 각기 다르다. 유 당선인은 종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거쳐 제3·4대 종로구의원, 제9대 서울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길성 당선인은 국회 보좌관과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김경대 당선인은 제 4·5·7대 용산구의원 출신이다.

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종로구 내 노후 주거지 정비 재개발,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다.

김길성 당선인은 공공기여를 활용한 중구 균형발전기금 조성, 중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주요 공약이다. 김경대 당선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수 원안 사수 ▲구청장 직속 용산개발 신속추진담당관 신설 ▲재개발구역 50여곳 신속 개발 등을 앞세우고 있다.

◆ 종로 세운4구역·용산국제업무지구 두고 충돌

앞으로 종로구의 세운4구역, 용산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등을 둘러싸고 자치구와 서울시, 중앙정부, 구민들과의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운4구역에서 종묘 문화유산 인근 지역인 종로구 예지동·인의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곳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최고 71.8m 수준에서 144.9m로 상향하자 국가유산청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대로 건물 높이 상향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인 유 당선인과 국가유산청, 중앙정부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예측된다.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은 6000호였으나, 정부는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8000호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섰다.

김경대 당선인은 선거 운동 동안 용산구청장 후보는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호나 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글로벌 업무지구의 꿈을 닭장 아파트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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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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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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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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