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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금융 지방공급 2028년까지 164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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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11일 비수도권 정책금융을 2028년 연간 16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 정책금융 6개 전 기관에 지역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상생·기후금융, 지방 우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 민간·우체국 금융까지 연계해 지방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 정책금융기관 전체가 지역 자금 공급 의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연간 164조원으로 끌어올리는 확산 계획을 11일 내놓았다.

기존 4개 기관 중심이던 지방공급 확대목표제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신규 편입해 6개 정책금융기관 전체가 지역 자금공급 의무를 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우대금융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연간 164조원으로 끌어올리는 확산 계획을 11일 내놓았다. [사진=금융위원회]

◆목표 대폭 상향…기존 계획 대비 43조원 증액

이번에 공개된 수정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분을 전면 재조정한 것으로, 2028년 공급 목표를 기존 121조원에서 164조원으로 43조원 높여 잡았다. 연도별로는 2026년 141조원(비수도권 비중 41.7%), 2027년 151조원(43.0%), 2028년 164조원(45.0%)이다.

비수도권 공급 비중도 2025년 40.0%에서 2028년 45.0%로 5.0%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목표 확대의 핵심은 수은·무보의 신규 참여다. 기존에는 산은·기은·신보·기보 4개 기관만 지방공급 확대목표제에 참여했으나, 이번 확산 계획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포함돼 정책금융기관 전체가 지역 공급 실적 의무를 갖게 됐다.

◆상생금융·기후금융도 지방 공급 강화

금융위는 상생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면 이를 재원으로 지역·중소 협력사에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 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하나·우리은행이 총 12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협력기업에 2000억원 규모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기후금융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금융을 공급하되, 이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기로 했다.

'기후금융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해 지자체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우대금융 인프라 상시화

상시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종합평가지표(KPI)에 지방 우대금융 실적을 반영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비수도권 시설자금 대출에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산업은행의 충청권 정책금융 허브 'NextHub'를 2029년 청안에 신설하고, 지방 창업기업 보육시설인 'NextONE'을 오는 7월 광주에 추가 개소한다. 동남권 산업·인프라 개발을 전담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간금융으로 확산…우체국 대출 시범 포함

정책금융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의 지역 공급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하반기 중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간 중소기업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신규 지정을 검토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부터는 전국 우체국 20곳을 대상으로 4대 은행 대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기업에 대해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 우대 성과를 정기 점검하고, 권역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지속 개최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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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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