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에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37세·2017년 일본 출국·2022년 일본 귀화)'를 범죄인 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A씨가 국내 최대 불법 만화·웹툰 공유 사이트로 악명 높은 '뉴토끼' 운영자인 불법 콘텐츠 유통 총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일본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토끼는 수년간 국내 웹툰·만화 불법 유통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온 사이트로, 콘텐츠 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꼽혀왔다.

피해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뉴토끼로 인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최소 월 498억 원, 연간 5976억 원에 달한다. 장르별로는 웹툰 피해가 월 398억 원(연 4776억 원)으로 가장 크고, 웹소설 피해도 연 1200억 원(월 1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추정치로, 실제 피해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와 비교하면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 실태 조사 기준으로도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는 2023년 4465억 원에서 2024년 4571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아우른 추정치로, 뉴토끼 한 곳에서만 연간 47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업계 추정과 비교하면 뉴토끼가 불법 유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번 송환을 위해 문체부는 검찰·경찰과 협력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문체부 측은 "이번 사례가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국제 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A씨 관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1일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오는 8월부터는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형사처벌 기준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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