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틀 연속 공격을 주고받던 미국과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날 밤 예고했던 3차 공습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서명 시점이 "아마 토요일(13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CBS뉴스는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내주 초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는 종전·평화 합의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핵심 쟁점인 핵 협상은 본게임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 MOU 체결까지 복병…이스라엘 강경파와 이란 혁명수비대

이스라엘은 MOU 당사국이 아니지만 변수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최종 합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물질 제거, 농축 인프라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최근 몇 주간 농축 우라늄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미사일이나 대리 세력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대치 차이를 이스라엘 강경파가 문제 삼아 합의 이행 단계에서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측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모두 추측성"이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MOU 관련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고 인편으로만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 지도부 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란군은 이날도 조율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유조선을 제지하며 봉쇄를 계속 강행해 합의 발표와 현장 상황 간의 괴리를 보였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합의 이행 과정에서 독자적 군사 행동을 이어갈 경우 MOU 체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MOU 체결돼도 종전·평화합의를 위한 첫걸음 불과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MOU"라면서도 동시에 "다소 개념적"이라고 인정했다. MOU는 법적 구속력 없이 향후 타결될 사안의 방향성만 담는 문서다.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이란의 핵무기 비보유 원칙 등 선언적 문구가 핵심이 될 전망이며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쟁점은 MOU 체결 이후 협상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있던 MOU 초안으로 돌아갔다. 초안의 골자는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미·이란 휴전 60일 연장, 해당 기간 이란 비핵화 협상 본격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초안이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개방 약속에서 부족하다며 승인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이번에 이를 철회하고 원안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MOU 체결 후 이란의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지 관심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1천억 달러 규모 동결자금 중 60억~120억 달러의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파르스통신은 MOU 체결 직후 일부 자산이 우선 지급되지 않으면 이란이 최종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동결 자금 해제를 핵 협상과 연계해 '약속이행 후 해제' 원칙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언급을 피해왔다. 

◆ 길고 지루한 핵 협상 대기…본게임은 시작도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도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MOU 이후 핵 협상의 구체적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시한을 말하면 나중에 못 지켰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기존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는 핵심 쟁점은 MOU 체결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수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동결자금 해제 등에서 이란에 실질적 양보를 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결국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전쟁 종식을 향한 출발점일 뿐, 세부 사항을 둘러싼 진짜 난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