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08년 발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 '과' 단위 행정 조직으로 격상된다.

뉴토끼 송환·베트남 웹툰 사이트 폐쇄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을 목표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전담 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체부에 6월 말까지 '특사경과'를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12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킨 데 이어, 17년 만에 수사 조직 자체를 독립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간 저작권 특사경은 저작권국 산하 수사팀·수사대 형태로 운영돼 독립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이 없었다. 과 단위가 신설되면 과장(서기관급) 보직이 생기고 예산·공문·MOU 체결을 '과' 명의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국제 공조 수사 창구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사경과 신설은 최근 잇따른 대형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 기능을 통합 총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사경과 신설은 이 수사대를 정식 행정 조직인 '과' 단위로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문체부는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이 사이트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가 202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아시아·북미·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내 웹툰을 무단 번역·배포하고 배너 광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된 콘텐츠는 총 1만4700여 건,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여 명에 달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로 악명 높은 '뉴토끼' 운영자로 지목되는 피의자도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뉴토끼가 활동한 8년간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피해액은 4조 8000억 원, 2024년 기준 연간 피해액은 최소 5976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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