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된다. 출산가구가 혼인 기간 등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막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가운데 8%, 생애최초 특별공급 9% 가운데 2%가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물량이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자녀가 있어도 청약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로 설정된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가구는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여부나 혼인 기간보다 실제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청약 지원 체계를 손질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낮추고 저출생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이후 주거 부담이 커지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명확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나 지역 이주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운용 방식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나 지역 정착이 필요한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히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된다.

Q.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누구인가?
A.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Q.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
A.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Q. 왜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만들었나?
A.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가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 지방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이전기업 종사자나 지방 이주자에게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