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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봉 1억 넘어도,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1억' 일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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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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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12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해 빚투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이 자율규제에 나섰다
  • 다만 규제 예고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막차 수요가 늘며 빚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 은행권 자율규제
국민銀 마통 5천만원·하나銀 신용대출 1억 한도 제한
코스피 반등에 투자심리 회복…막차 수요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 조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제동을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이 잇따라 자율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규제 전 대출을 실행하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계좌의 한도를 감액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전 3개월간 한도 소진율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장자동대출인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그 외 은행들도 조만간 정부 요구에 맞춰 규제카드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인 11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 관리를 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다른 은행들도 추가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용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1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106조5154억원보다 1조602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 5월 증가분 2조1741억원의 74%에 달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6월 들어 신용대출 잔액은 하루 약 16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5월 하루 평균 증가액이 약 7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지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8월 9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로 지목된다. 개설 당시 한도가 정해지면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어서다. 5대 은행의 5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5000억원이지만, 승인된 약정 한도 총액은 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 대출 여력이 55조원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 상향이 오히려 예비 차주들의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한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대출 자율규제 방침이 나온 이날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탈환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투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한 직후인 2020년 11월 23일, 5대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6681건으로 급증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같은 달 12일 1931건과 비교하면 3.5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번 규제조치에 대해 "2020년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와 비교해 현재 조치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단과 우회 경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제약은 커졌다"며 "특히 고액 신용대출 수요자나 대환·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차주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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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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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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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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