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12일 증시 빚투 확산에 따른 마통 급증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 5대 은행 마통 잔액은 41조5000억원, 잠재 대출 여력은 55조원으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은행권은 마통 만기 연장 심사 강화와 한도 축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마통 대출 총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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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마통 한도만 96조원, 잔여 대출 55조원
연장 시 신규 수준 심사 적용 및 한도 감액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마이너스통장(마통)으로 집중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마통 대출 잔액이 42조원을 넘은 가운데 승인 한도액 중 아직 쓰이지 않은 잠재 대출이 55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만기 연장 심사 강화 및 한도 축소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축소를 위해 만기 연장 심사 기준 강화 및 한도 축소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권 총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3조5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8월(9조8000억원) 이후 최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월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크게 늘어났다. 마통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되며 증가폭이 7조원 이상 확대됐다.
특히 마통의 경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8조원대를 유지하던 5대 시중은행 마통 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1조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는 불과 5영업일 만에 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즉시 관리하기 어려운 마통 대출 여력이 아직 55조원 이상 남아 있다는 점이다.
마통은 개설 당시 한도가 정해지며, 이후에는 차주가 원하는 시기에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1000만원 한도의 마통을 보유한 차주가 500만원을 사용 중이라면, 나머지 500만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대출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월 기준 마통 대출 잔액은 41조5000억원이지만, 승인된 약정 한도 총액은 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심사 없이 차주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대출이 55조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마통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약정에 따라 최초 개설 시 책정된 한도는 최소 1년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증시로 마통 기반 빚투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 1만선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통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마통 만기 연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상 마통은 신용대출보다 만기 연장 심사 기준이 낮지만, 이를 신규 대출 수준으로 높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통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도도 일괄적으로 낮춘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통 중 최근 3개월 기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 한도를 감액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만기 연장 시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최초 승인 시 대출금이 1년 단위로 고정되고 상환 여부에 따라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지만, 마통은 한도가 남아 있는 차주가 언제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며 "이미 한도 자체가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 강화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다만 급격한 한도 축소나 연장 거부는 차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