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K컬처 산업 목표를 2030년까지 400조원·수출 1100억달러로 상향했다.
- 문체부는 영화·연극·뮤지컬·웹툰·애니메이션 등 전 분야에 다년도 지원 체계 전환과 제작 중심 예산 확대, 제도 기반 정비를 추진 중이다.
- 각 분과는 AI 인재 양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문체부는 이를 반영해 단순 공모 관리에서 콘텐츠 성장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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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좋은 콘텐츠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게임·공연예술·웹툰·애니메이션 등 스토리 산업 전반의 분과위원들에게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K컬처 산업 목표를 기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수출액이 이미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액 목표도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대폭 높여 잡은 것이다.
문체부가 문화예술·콘텐츠 지원 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맥락이다. 최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각 분과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화두는 단년도 지원 사업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이다.
최 장관은 12일 애니메이션 분과 회의에서도 "최근 단년도 예산 지원 문제인데 애니메이션도 다년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영화·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단년도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한 분야만의 얘기가 아니다. 작품 개발과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분야가 적지 않지만 지원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끊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열린 영화·영상 분과에서는 '정부 제작 지원 구조가 단년도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영화 제작의 자연스러운 사이클과 부적합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연극 분과 3차 회의(6월 9일)에서도 현장 전문가들은 초연 이후 재공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고질적 문제로 지목했다. 작품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공연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 최 장관은 "그동안 연극 분야 예산은 창작보다 관람 쿠폰 발행 등 향유와 유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창·제작 부문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분과에서도 제도 기반 부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현장의 숙원 과제인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이 재확인됐고, 제작비 확보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대안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단발성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도 다르지 않다.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은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실사 드라마와 달리 대부분 시즌으로 간다"며 "시즌 2나 시즌 3 정도가 돼야 원금 회수가 되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위원들은 환급형 인센티브 도입, 성과 기반 지원 체계 전환, AI 전환 대응 및 전문 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산업 위상 제고 등을 잇달아 제안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I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최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며 "AI 활용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완 세종대 교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대규모 시장을 가진 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AI 기반 창작 인력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각 분과 회의에서는 지속성 확보, 글로벌 IP 육성, 장기 창작 기반 마련, AI 인재 양성,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의제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되풀이됐다.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실제 창작·제작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곧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당초 문학·연극·뮤지컬·클래식 음악·국악·무용·미술·대중 음악·영화·영상·게임·웹툰·애니메이션·출판 등 9개 분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웹툰·애니메이션 분과를 분리하면서 총 10개 분과로 늘었다.
실제로 행정 절차 개선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올 3월 폭증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 제도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최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TF를 지시했다. 공모 신청부터 정산·평가까지 현장에서 반복 제기돼 온 행정 부담을 걷어내고 문화 부문의 실질적인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편에 다년도 지원 체계가 반영된다면, 최휘영 체제의 문체부는 지원금을 배분하고 그 집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공모 사업 관리 행정'에서 산업 전체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콘텐츠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