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李대통령 "전세 소멸" 언급에 吳시장 "정책참사"…국토부 "전세 부족, 서울시 인허가 부족 탓"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립한 삼성역 철근 누락사건에 이어 주택 인허가와 전세 부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대립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지방선거 과정이던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 사건이 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된 삼성역 지하 5층의 철근누락 사례가 국토부에 '늑장보고'가 된 사실이 거론되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된 채 선거운동 중이던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이를 정치쟁점화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캠프 측은 국토부의 삼성역 압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8월 GTX-A의 삼성역 무정차 운행이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방침은 먼저 현장 조사와 감사를 거친 후 서울시의 보강 공사계획을 점검하고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삼성역 무정차 운행은 연말에나 가능해진다. 

이같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최근 주택 인허가 문제로 확전(擴戰)된 상태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전세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현장 고통을 너무 모른다"며 "전세소멸은 정책 참사"라고 응수했다. 

이에 국토부가 즉각 반격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먼저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2024년 착공 감소와 이후 입주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4.0만가구지만 2023년(2.7만가구), 2024년(2.2만가구), 2025년(2.7만가구)로 착공이 급감했으며 이는 올해 2.7만가구, 내년 1.7만가구의 예년 대비 크게 감소된 입주물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세부족 현상은 1인 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의 소멸'을 주장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1주택 실거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의 건의…주택 인허가 부진 책임 공방 벌어질까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 ▲조합 시공자등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의무 기간 단축 ▲공동주택관리법상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개선 모두 10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국토부 소관 업무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정부 건의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자주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10·15 대책 이후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의는 정부의 서울시 인허가 부진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서울시가 10·15대책 이후 강화된 정부의 주택 규제가 인허가 착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일한 것이 전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인데 이는 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활용되는 기법이라 서울에서 사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대립하면 행정을 이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박원순 그리고 현 오세훈 시장까지 '야당 서울시장' 임기 시절 반복됐던 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정부와의 대립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번 지선에서 서울시 의회의 70%가 민주당으로 구성된 만큼 오히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직후 서울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회처럼 시 의회와 오 시장 대립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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