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건강보험 수가 혁신으로 환자들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의료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립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지난 2월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을 지난 3월 제정했다"며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실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등 형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필수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액 17억원까지 보장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더 빨리 보상받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 공급체계에 대해 정 장관은 "중증 모자센터를 현행 2개에서 6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자의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를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를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응급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서든 제때 응급실 진료와 수술, 중환자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아 치료 개편 방향에 대해 정 장관은 "성인과는 다른 소아진료 특수성을 건강보험 수가에서 반영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해 소아진료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응급분만 미수용 문제를 해결해 신생아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산모 관리부터 분만, 신생아 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3분 진료라는 짧은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며 "지난 20여 년간 유지된 진찰료 수가를 조정하고 심층적인 진찰과 상담을 통해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수술이나 질환 치료 이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 치료까지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과보상된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해 비용 대비 수익을 기반으로 과도하게 보상된 검사 진료비를 연 약 2조원 이상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으로 환자들은 환자들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의료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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