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7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진찰료 인상과 필수의료 강화를 발표했다.
- 20년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하고 응급수술·고위험 제왕절개·소아·재활 등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한다.
- 수익률 150%를 넘는 검체·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연 2조원 절감하고 2029년 균형 수가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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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마취 수가 보상 강화
고위험·신생아 진료 전 과정 지원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수익 과도한 검체·CT·MRI 수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년간 묶여 있던 진찰료가 전격 인상되는 한편, 과도한 수익을 냈던 검체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수가는 올해부터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 20년 묶인 진찰료 올린다…응급수술 가산·고위험 제왕절개 가산 신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발표에 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년 동안 동결된 진찰료를 높인다. 만성질환 관리와 심층 진찰을 확대해 외래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한다.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응급 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 분야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의료 체계는 분만 대응 중심이나 앞으로는 고위험 산전관리부터 신생아 중환자 입원·처치까지 출산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임신, 분만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고위험 분만의 적정 보상을 위해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도 신설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전 과정도 지원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진찰료 가산과 함께 연령 가산, 심층 상담·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보상도 강화한다.
◆ 올해 수익률 150% 초과 검체·CT·MRI 수가 인하…2029년부터 '균형 수가' 도입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 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부터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CT·MRI) 수가는 150%까지 낮아진다. 2028년부터는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 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