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인공지능(AI) 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가 2030 청년층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AI 초과이익 공유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불공정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AI가 창출한 부를 사회안전망에 활용하는 '합리적 재분배'라는 긍정 평가도 만만치 않다.

◆ "자본주의 원칙 훼손…투자 위축으로 결국 청년 일자리 줄어들 것"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하는 청년들은 국가의 강제적인 환수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취업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환수의 정당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대학생 손유탁(25) 씨는 "초과이익 환수는 정당하지 않다"며 "기업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를 모두에게 나눈다는 것이 공정의 관점에서 애매하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중인 정모(27) 씨 역시 "정부의 정당한 몫인 세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려면 직접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취업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직장인 정모(33) 씨는 "성과 공유가 의무화되면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건 인건비"라며 "결국 취업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선(30) 씨 역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AI나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리스크가 큰 산업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신규 산업이 성장할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이익을 많이 냈다고 환수하는 논리라면 모든 고수익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사전에 정해진 세금과 제도가 아닌 사후적인 추가 부담은 기업에 큰 불안감을 준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김모(28) 씨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게 정책적 지원이 아닌 갈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강화 및 국내 시장 이탈을 초래해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재능 있는 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인 곽경원(24) 씨 역시 앞선 우려들과 같은 맥락에서 "허울만 좋은 정책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 "기업 독식은 불공정…재교육·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반면, 정책에 찬성하는 청년들은 소수 기업의 성과 독식을 지적하며 초과이익이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손모(28) 씨는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재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온전히 기업 소유의 자산으로만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익 공유가 합리적이며, 환수된 재원은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최모(29) 씨 역시 "기업의 노력만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정책에 찬성한다"며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거나 청년 지원금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찬성 입장에서도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대 직장인 A씨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금 형태처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쓰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자발적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직장인 김모(29) 씨 역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주제지만 사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를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지난달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AI 기업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환원'을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처럼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는 향후 한국사회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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