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축" vs "양극화 해소"…'AI 이익 공유' 청년도 분분

기사입력 : 2026년06월18일 14:04

최종수정 : 2026년06월18일 14:0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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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AI 초과이익 공유 논의가 청년층 쟁점이 됐다.
반대는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찬성은 재교육·청년지원 등 사회안전망 활용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환수' 화두에 청년 의견 갈려…'공정' 잣대 두고 갑론을박
"자본주의 원칙 훼손·투자 위축…청년 일자리 줄 수도"
"소수 기업 독식 막고 양극화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인공지능(AI) 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가 2030 청년층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AI 초과이익 공유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불공정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AI가 창출한 부를 사회안전망에 활용하는 '합리적 재분배'라는 긍정 평가도 만만치 않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Gemini]

◆ "자본주의 원칙 훼손…투자 위축으로 결국 청년 일자리 줄어들 것"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하는 청년들은 국가의 강제적인 환수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취업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환수의 정당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대학생 손유탁(25) 씨는 "초과이익 환수는 정당하지 않다"며 "기업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를 모두에게 나눈다는 것이 공정의 관점에서 애매하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중인 정모(27) 씨 역시 "정부의 정당한 몫인 세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려면 직접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취업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직장인 정모(33) 씨는 "성과 공유가 의무화되면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건 인건비"라며 "결국 취업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선(30) 씨 역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AI나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리스크가 큰 산업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신규 산업이 성장할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이익을 많이 냈다고 환수하는 논리라면 모든 고수익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사전에 정해진 세금과 제도가 아닌 사후적인 추가 부담은 기업에 큰 불안감을 준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김모(28) 씨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게 정책적 지원이 아닌 갈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강화 및 국내 시장 이탈을 초래해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재능 있는 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인 곽경원(24) 씨 역시 앞선 우려들과 같은 맥락에서 "허울만 좋은 정책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 "기업 독식은 불공정…재교육·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반면, 정책에 찬성하는 청년들은 소수 기업의 성과 독식을 지적하며 초과이익이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손모(28) 씨는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재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온전히 기업 소유의 자산으로만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익 공유가 합리적이며, 환수된 재원은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최모(29) 씨 역시 "기업의 노력만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정책에 찬성한다"며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거나 청년 지원금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찬성 입장에서도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대 직장인 A씨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금 형태처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쓰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자발적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직장인 김모(29) 씨 역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주제지만 사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를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지난달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AI 기업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환원'을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처럼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는 향후 한국사회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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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