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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사회 촉각…"시정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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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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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서울시 공직사회는 22일 1심 선고를 주목하며 신중했다.
  •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운명을 지켜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 1심 선고 '직' 유지 가늠자, 재판 결과에 이목
"예상했던 결과, 시민·국민께 양심 지키는 일 중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공직사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현직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자칫 민선9기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동력이 초반부터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서울시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여러 우려에 대해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주요 시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제시한 구형 이유에는 명태균 씨(정치 브로커)의 주장과 그걸 들었던 사람의 진술만 있지, 모두 직접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예상했던 상황(하명 구형)이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고 있는 만큼 향후 더 소진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시민들과 국민에게 양심을 지켜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오 시장은)자신감이 있다"며 "정해진 속도대로 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 운영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에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나며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그는 재판 결과를 보고 법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정치 운명과 관련해 공직사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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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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