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시민단체도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미래위가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국민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이나 위원회 이메일(proshrfc@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안내센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앞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월 정식 출범 이후 1차 회의를 통해 1호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1호 사건으로 선정된 7건 중 3건(쌍방울·대장동·위례 신도시)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선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3차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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