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되는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당시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추후 대검 감찰위의 권고를 받게 되면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위는 필요한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출석 요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감찰위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부터 대검에서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치를 지시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규정 제정안도 오는 12일 시행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미래위 위원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검찰미래위 활동이 결국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쪽에서는 이미 (박 검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 같아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으려는 방향성이 맞아 보인다"며 "(대검 감찰위의 경우) 현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징계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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