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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통했다…응급실 미수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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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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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21일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은 0건이었고 병원 선정·이송 시간이 단축되며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8.3명에서 7.1명으로 줄었다.
  • 복지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전국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3월 광주광역시·전북·전남에서 시행
전북 병원 선정 시간, 전년 대비 3분 15초↓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8.3명→7.1명 감소
9월 내 전국 모든 시·도 특성따라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19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 구급대, 병원 수소문 전화 5.8개소→3.8개소…응급실 미수용 '0건'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지역 3개 시·도는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광주는 이송 지연 상황을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와 수용 문의를 신속하게 이뤄냈다. 이를 통해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 단축돼 8분 40초가 소요됐다.

전남은 광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했다. 광역상황실 지원요청도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자원 분포의 한계를 극복했다.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병원을 통합적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광역상황실이 접수한 사례 중 이송병원 선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5건이었으나 시범사업 기간동안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현장 체류 시간은 광주, 전북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중증환자인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KTAS)' 1·2 등급의 경우 광주에서는 전년 동기 1분 24초 단축돼 16분6초가 걸렸다. 전북은 24초 단축된 12분 54초, 전남은 18초 늘어난 13분이 소요됐다. 지역적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과 비교하면 짧은 수준이다.

구급대가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미리 문의한 의료기관 수도 줄었다. 지난해에는 평균 5.8개소에 지원 요청을 했으나 시범사업 기간동안 평균 3.8개소로 신속 지원 요청이 이뤄졌다.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하기까지 문의한 병원 수도 지난해 평균 6.5개소에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6.1개소로 줄었다. 처리시간도 27분에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18분으로 줄었다.

◆ 전원 조정 월평균 113건→94건…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8.3명→7.1명

적정병원으로 최초 이송된 사례도 늘었다. 전원 조정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는 전원 지원을 위해 환자 이송 후 의료진 판단 전까지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했다. 총 45건의 전원 지원을 수행해 신속한 병원 간 이동과 환자 부담을 완화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환자도 응급의료기관 기능에 맞춰 적절하게 분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중증환자의 수용이 지난해 일평균 35.6명에서 올해 5월 일평균 47.8명으로 늘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이 지난해 일평균 79.1명에서 올해 5월 86.8명으로 늘었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줄었다. 입원환자는 지난해 39.4명에서 올해 5월 43.6명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 내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가 이송 후에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종치료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약 60개소까지 추가 확충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진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총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해 추진된다.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도 완화한다.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등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도 신생아와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 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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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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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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