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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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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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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는 1828~1881년 노예제 갈등과 내전 속에서 인신공격·전쟁 위협 등 파괴적 언어를 난사했다.
  • 링컨은 라이벌 내각과 게티스버그 연설 등으로 통합과 치유의 언어를 제시했지만, 암살과 탄핵 정국까지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 1877년 타협을 계기로 의회는 다시 타협의 언어를 복원했고, 기술 발달 속에서 언어의 파괴와 회복을 모두 체험한 채 산업화의 시대로 나아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기술 발달의 어두운 그림자

그러나 기술이 가져온 투명성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는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했다.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예제 확대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닌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할 전쟁터로 변해 갔다. 전국 유권자와 열성 당원들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의식하게 된 의원들은 더는 온건한 타협의 언어를 구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향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1856년 5월 19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북부 매사추세츠 출신의 반노예주의 지도자 찰스 섬너 의원이 감행한 연설은 언어가 어떻게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섬너 의원은 캔자스 주의 노예제 도입을 지지하는 남부 세력을 향해 "그(남부주 의원)는 노예제를 자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는 공화국의 수치입니다(He has chosen a mistress to whom he has made his vows, and who... though polluted in the sight of the world, is chaste in his sight—I mean, the harlot, Slavery)."라며 고도의 은유법을 동원해 남부 의원들을 모욕했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인신공격의 극단이었으며, 본회의장은 즉각 남부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고성과 장내 소란, 의장의 다급한 의사봉 타수로 얼룩졌다. 이 언어적 폭력은 결국 나흘 뒤 남부 출신의 프레스턴 브룩스 하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섬너 의원을 지팡이로 피습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고, 공화국을 지탱하던 언어적 신뢰는 그렇게 붕괴했다.

남부의 분리독립 선언 직전인 1860년에 이르면 의회의 언어는 사실상 최후통첩만이 난무하는 내전 상태로 진입했다. 1860년 12월 5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텍사스 출신의 존 레이건 의원은 북부 세력을 향해 공존의 종말을 고했다.

레이건 의원은 "당신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대우받는 연방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두세요(If you think you can force us to remain in a Union where we are treated as inferiors, then let war come)."라고 일갈했으며, 이에 대해 본회의장은 남부 의원들의 책상 두드림과 환호, 그리고 북부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뒤섞인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구문론적으로 매우 짧고 단호한 조건절을 사용한 이 발언은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평화적 헌법 담론을 군사적 협박으로 전환시킨 동원 레토릭의 절정이었다.

이처럼 공화국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 링컨은 1861년 제1차 취임사에서 역사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인 '영원한 연방(Perpetual Union)'을 들고나와 국민의 이성에 호소했다. 헌법과 주정부의 결사 이전에 대륙의 탄생과 함께 맺어진 연방은 그 누구도 함부로 쪼갤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체라는 논리였다.

링컨은 취임사 말미에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감정이 상했을지언정 우리의 애정의 유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must not be enemies. Though passion may have strained, it must not break our bonds of affection)."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언어적 호소마저도 이미 전신선과 철도를 타고 증오의 연료를 공급받던 대중의 감정적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섬터 요새의 포성과 함께 미국은 결국 형제들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참혹한 내전의 참화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본회의장의 언어적 포화 속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링컨은 취임 직후 정치적 생존과 연방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도박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윌리엄 시워드(국무장관), 새먼 체이스(재무장관), 에드윈 스탠턴(전쟁장관) 등 자신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대 최고의 정적과 반대파 지도자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한 것이었다.

이 '라이벌 팀(Team of Rivals)' 내각은 행정부 내부에서부터 매일 아침 격렬한 설전과 갈등을 분출했으나, 링컨은 이들의 거친 언어를 용인하고 조율하며 전시 권력을 유지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동시에 의회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조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링컨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1862년 2월 11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전쟁 재정 조달을 위한 법정화폐법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공화당 내 급진파 수장이었던 타데우스 스티븐스 의원은 반대파를 향해 "국가를 구하기 위해 헌법적 한계를 넓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We must not fear to expand constitutional limits to save the nation)."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회 디지털 회기록 체계인 컨그레셔널 글로브(Congressional Globe)에 나타난 본회의장 상황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 서슬 퍼런 발언이 끝난 직후 장내에는 법률적 파국을 우려하는 반대파 의원들의 심각한 침묵이 흘렀으며 전시 재정 고갈이라는 파멸적 현실 앞에서 여야 의원이 내뱉는 무거운 탄식과 고성이 문장 형태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는 국가 구제라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법률적 절차와 제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전시 상황에서 권력이 언어를 어떻게 도구화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의 참혹함이 극에 달했던 1863년 11월 19일, 불과 수개월 전 5만 명이 넘는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링컨은 단 2분 동안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불멸의 연설을 남겼다. 이 연설은 당시 긴 웅변(바로 링컨 전에 있었던 추도사도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이 주류를 이루던 의회와 정치권의 수사학적 관행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이었다.

링컨은 미사여구를 배제한 채,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간결하고도 엄숙한 선언으로 전쟁의 고통에 위대한 헌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짧았으나, 전신을 타고 복사된 이 문장들은 전쟁의 슬픔에 잠겨 있던 미국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치유의 언어가 되었다.

마침내 1865년 4월, 남부의 항복으로 내전은 끝났으나 공화국은 곧바로 가장 깊은 비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포토맥 극장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운구 열차가 철도를 타고 워싱턴을 떠나 일리노이로 향하는 동안, 철로 주변에 모여든 수백만 명의 국민은 눈물과 침묵으로 통곡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그린 일러스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시기 미국의 언어는 거친 분열의 독설을 멈추고, 거대한 상실감과 비통함이 지배하는 애도의 언어로 채워졌다. 의회 기록에 남은 의원들의 발언 역시 정파를 막론하고 공화국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향후 도래할 재건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링컨의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남부에 대한 철저한 인적 청산을 요구하던 급진파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공화국 재건의 방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갈등은 결국 미국 정치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1868년 2월 24일,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존 빙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존슨 대통령이 관직 보유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권위를 침해했다며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빙햄 의원은 "그(존슨 대통령)는 법 위의 군주처럼 행동하며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모독했습니다(He has acted like a monarch above the law, defying the sacred authority of this Congress)."라고 외쳤고, 이 발언은 방청석과 의석에서 일제히 터져 나온 환호와 박수, 그리고 의장의 거듭된 장내 정돈 요구를 촉발했다. 건국 정신인 반왕정주의 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해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역사적 악과의 싸움으로 프레임화한 고도의 레토릭적 통사론(syntax)이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간신히 1표 차로 부결된 이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기(1869-1877) 동안 의회는 남부의 KKK 세력 규제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분출된 정경유착 부패 청산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1871년 4월 4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벤저민 버틀러 의원은 KKK 규제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연방의 기치 아래 있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If we cannot protect the safety of every citizen under the Union flag, this Congress has no reason to exist)."라고 선언했다.

북부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남부 출신 의원들의 냉담한 침묵이 대조를 이룬 이 장면은, 국가의 공권력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당위성과 직접 연계하는 단호한 국가 중심적 언어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길고 참혹했던 대변환기와 전후 복구 시기는 1876년 대선의 극심한 부정선거 시비 끝에 이루어진 정치적 밀약, 즉 '1877년 타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사상 최악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공화국을 엄습했을 때, 의회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라는 본연의 언어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1877년 3월 2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 최종 인증을 두고 발언대에 선 페르난도 우드 의원은 "우리는 또 다른 피 흘림을 막기 위해 이 쓰라린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We must accept this bitter result to prevent another bloodshed in our land)."라고 호소했다.

장내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의원들은 간간이 수긍하는 혼잣말을 뱉어낼 뿐이었다. 내전의 참혹한 기억이라는 공포에 호소함으로써, 절차적 부당함이 있더라도 평화적 정권 이양과 공화국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서사적 타협을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1828년부터 1881년까지의 대변환기의 미국 의회 언어는 쇠와 불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노예제라는 도덕적 절대성이 정치를 지배했을 때 의회의 언어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질식시키는 저질 표현으로 타락했고, 이는 결국 참혹한 전쟁이라는 물리적 파국을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속기와 전신이라는 기술의 진화 속에서 기자의 펜을 통해 현장의 말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대중 민주주의 소통 구조를 확립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거대한 실험실 속에서 미국 의회는 언어의 파괴가 가져오는 파멸을 똑똑히 목격했고, 동시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 역시 결국 서로를 공존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 언어의 복원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미국의 의회 언어는 이 잔혹했던 재건의 계절을 지나, 밀려오는 거대한 산업화와 개혁의 세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3편에서는 금본위 시대의 명암과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 운동,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동원과 행정적 정교함을 추구했던 개혁과 산업화, 팽창기(1882–1932)의 의회 언어를 다룬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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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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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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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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