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를 식품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 추진되는 금융 유인책이다. 향후 핵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자산 해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카타르가 이란 자금 60억달러의 제한적 사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금은 이란산 원유 판매 대금이다. 원래 한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었지만 2023년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합의 이후 카타르 도하의 제한 계좌로 옮겨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카타르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이 주문한 식품, 의약품 등 인도주의 물품 구매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이란이 현금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은 아니다.

미국은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제재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란에 제한적인 금융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를 거치면 미국이 자금 사용 내역을 감시하기 쉽고, 향후 동결자금 사용 지속 여부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산 약 1000억달러 가운데 일부 접근을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카타르 계좌를 통한 집행 방식이 향후 다른 동결자산 처리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에 대한 제한적 접근 허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WSJ 보도는 미국과 카타르가 구체적인 집행 방식 협의에 들어갔다는 후속 내용이다.

이란은 아직 해당 구조에 공식 동의하지 않았다. 자금 사용 범위와 접근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향후 60일 동안 진행할 핵 문제 협상의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우선 인도주의 목적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 뒤, 핵 프로그램 제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등 협상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런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담당 국장은 "제한적인 자산 해제도 이란 경제에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통화 안정과 경제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의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종전 합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양보를 하기 전에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협상 지지론자들은 자금 사용을 인도주의 목적에 한정하고 미국의 감독 아래 두는 만큼 제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군사 충돌을 막고 협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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