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활용 방안과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앞두고 재정기조와 중점투자방향 등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R&D와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늘어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만 쓰지 않고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별도 저장·운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등 이른바 'K자 성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AI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재정구조 혁신이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모인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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