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가재정 한계와 민자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자본을 미래산업 인프라로 유도하되 공공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2일 '공공성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민간투자 정책 고도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 근접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 대규모 SOC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BTO)의 평균 세전 수익률은 2000년 10.3%에서 2024년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험사의 공모 인프라펀드 신규 투자 규모도 2022년 4968억원에서 2024년 639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민자사업 규모가 연평균 14조원 수준에 정체되면서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0조원, 총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43% 늘어난 수준이다.

제도 개선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9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프라펀드가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 유상증자에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차입을 활용한 자산 편입이 가능해져 투자 확대가 쉬워질 전망이다. 유상증자에 따른 기존 투자자 지분 희석과 주당배당금 감소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민자사업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인프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와 영구형 펀드 허용도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으로 꼽힌다.

최산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전통적 SOC뿐만 아니라 AI·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도 신규 건설 수요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민간투자 확대가 모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수익률 확보가 중요한 만큼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도로, 항만, 터널, 지방 교통망 등은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투자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구축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에는 별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가 재정투자 축소 논리로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인프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형 투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를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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