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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AI 시대 성장 과실 공유해야…새로운 산업지도는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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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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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AI 시대 K자 성장 해소와 성장 과실 공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을 계기로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와 금융·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 지방소멸·양극화 대응을 위해 AI 산업을 지방에 배치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훈클럽 토론회
'잔인한 금융' 문제 제기…"금융은 생산적 자본 흐름 유도해야"
지방균형발전 강조…"지방균형발전, 새로운 성장전략 시각으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K자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 성장의 역습…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이면에 드리운 양극화의 그림자

김 실장은 먼저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장면의 변화"라고 짚었다.

올해 한국경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실장은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며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실장은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 시장 불안 ▲AI 시대의 초과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 ▲지방소멸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 반도체·AI 슈퍼사이클…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 필요

김 실장은 "이번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단순한 경기순환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IT) 강국의 토대였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K자 성장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 "금융, 생산적 자본 흐름 유도하는 길잡이 돼야"

김 실장은 아울러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른바 '잔인한 금융'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렵다"며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성장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산업과 교육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구심력으로 한곳에 집중되어 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됐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AI와 초과이윤, 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며 "토론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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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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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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