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엄격한 유권자 등록 요건 강화 법안이 일부 상원 공화당 내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 대규모 정면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이란 전쟁 수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로비에 나선 가운데, 상원 내에서는 행정부의 이란 평화 협상 조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의 핵심 중간선거 전략으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및 무소속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에 필요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 기준선인 60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사당 전문위원을 해임해서라도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튠 원내대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이란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기름을 부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핵 협상 재개를 골자로 한 종전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란산 원유의 달러 결제 제재를 60일 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대해 공화당 내 매파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존 코닌, 빌 캐시디 등 최근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패배한 중진 의원들은 물론, 테드 크루즈 의원까지 나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는 신정일치 미치광이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쥐여주는 것은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공화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공화당이 미국보다 이스라엘의 안보이익을 중시한다며 "유권자들을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자신이 35년 동안 공화당을 지지해왔다면서 "내가 나가면 다른 많은 사람도 탈당할 것"이라며 "자국민 이익보다 외국 이익이 우선시 되는데,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 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냐.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냉랭한 기류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오찬 모임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직접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당 공식 지도부인 튠 원내대표가 아닌, 트럼프의 측근이자 원내대표 경쟁자였던 릭 스콧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어서 당내 계파 갈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상 첫 철군 명령' 공동 결의안 상원 가결

이날 미 상원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무더기로 이탈해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서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 의회 상·하원 양원이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의거해 현직 대통령에게 미군의 군사 작전 중단을 직접 명령하는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것은 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점차 당론을 거스르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상·하원이 공동 채택하는 '의회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태로, 백악관으로 보내져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해 무력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결의안의 실제 법적 효력을 두고는 치열한 헌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1983년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서명이나 거부권 절차가 없는 의회 조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결의안의 강제력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백악관도 위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정 지지율 34% 임기 최저치 추락…물가·전쟁 피로감에 민심 이반

의회의 집단 반발 저저에는 역시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바닥 민심이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꼴인 24%만이 '이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두 번째 임기 최저치인 34%로 대폭 하락했다.

특히 물가 대처 지지율은 22%를 기록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 평가보다도 낮아졌다. 이란과의 예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가 여전한 상황에서, 5개월 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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