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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폴 마약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속도…연내 의향서 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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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4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와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상반기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5337명을 적발·895명을 구속하고 759㎏을 압수하는 등 최대 성과를 거뒀다.
  • 정부는 국제공조와 온라인·의료용 마약 단속, AI 활용 검사 강화 등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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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청사서 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서 마약류 759㎏ 압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인터폴 총회에 맞춰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를 위한 의향서 작성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조실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대협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등이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26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 유치해 마약범죄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 있는 세계적 마약 생산지를 일컫는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한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도 이날 공유됐다. 정부는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국내 반입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성과라는 설명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7)을 국내 송환한 것도 특별단속 성과로 공유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은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해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검거 규모 1663명보다 29.8% 증가한 수준이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748건의 인터넷상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주요 유통사범을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점검하고 31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해 의료용 마약류사범 총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고,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올 상반기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점검 결과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중 19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 과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등이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도 이날 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 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3개 분야에 걸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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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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