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7일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확대했다.
- 절도·협박·감금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 지난해 해외 도피사범 1249명 증가에 강력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캠범죄 양상 반영...마약·사이버도박 요청 대상 확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 기준 5억→3억원 하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절도, 협박, 납치·감금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에게도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다. 경찰청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범위를 확대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인터폴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검거와 송환을 목적으로 인터폴이 전 세계 경찰에 피의자 위치 파악과 체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적색수배 요청 범죄 항목에 절도, 폭행 및 협박, 감금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살인과 상해, 강도 범죄에만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적색수배 요청 기준은 피해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소액 결제 사기 피의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마약류 외에도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유통하는 행위도 적색수배 대상에 추가됐다. 경찰은 100억원 이상 사이버도박 운영자 외에 관련 행위자에게도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수배 기준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인 경우와 2명 이상인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그밖에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를 가하려는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스캠 범죄 등 최근 주요 범죄 변화 양상을 반영해 이같이 적색수배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신규 해외 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2024년(951명)보다 31.3% 증가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스캠범죄 등 초국경범죄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캄보디아 스캠범죄에서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체포,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유형은 사기 범죄가 757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범죄 177명(14.2%), 사이버도박 141명(11.3%), 마약 87명(7%)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자 수는 828명으로 2024년(691명)보다 19.8% 증가했다. 도피사범 송환자 수는 2020년 271명을 기록한 이후 증가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