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한 주택 관련 법안 서명 계획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 자격을 제한하는 선거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연계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 선거법 연계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가 '세이브 어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유권자 자격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해당 주택 법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브 어메리카 법안을 "전국적 비상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주택 법안은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날 백악관은 해당 법안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이날 정오 의회에서 가질 서명식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입법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나, 하루도 안 돼 입장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다.

◆ 초당적 합의 흔들

이 법안은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으로, 연방 환경 심사 절차 간소화, 조립식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지방정부 주택 공급 확대 유도 등 50여 개 조항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85대 5, 358대 3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사사건건 충돌하던 양당이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초당적 합의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법안 대신 전국적 유권자 신분 확인 의무화와 우편투표 제한 등을 담은 세이브 어메리카 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유권자 신분증(Voter-ID)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선거법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조차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 여야 '당혹·비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갑작스런 변덕에 공화당 의원들도 적잖이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 튠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금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고, 서명식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던 의원들은 원고 마무리 작업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서야 서명식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과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법안에 서명하러 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라도 상했던 것일까?(Did he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이송된 법안은 통상 10일(일요일 제외)이 지나면 서명 없이도 자동 발효된다. 이에 따라 최종 입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취소 발표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주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의 성과를 한창 치켜세우던 바로 그 순간에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은행·주택·도시개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 법안을 '워런 중심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상·하원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