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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성숙 청문회 첫날 격돌…野 부동산·개인정보 유출 공세에 與 철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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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안보관·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 국민의힘은 다주택·농지법 위반·불법 증축·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투기 목적은 아니라며 디지털·창업 전문성을 강조했다.
  • 청문회장에서는 '권력 마귀'·'미꾸라지' 발언 등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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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주택·농지법·불법증축 의혹 집중 추궁
민주당 "과도한 비판" 반박…디지털·창업 전문성 부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부동산 논란과 안보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농지법 위반·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자질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한 후보자의 디지털·창업 분야 전문성을 앞세워 엄호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6.25 mironj19@newspim.com

◆ 野 "청문회 직전 1주택자" 공세…與 "투기 목적 아냐" 반박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가장 강하게 파고들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틀 남기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셨다"며 "청문회 직전에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주택, 농지법 위반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강하게 말씀하신 사항"이라며 "이런 의혹들이야말로 정부 정책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도 양평 불법 건축물 등과 관련해 "지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언급된 후 총리 후보로 지명받고 철거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는데 왜 이제야 철거 공사를 하나"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며 맞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라며 "투기형 다주택자도 아닌데 과도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양평 농지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서 시정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관련 공문이 발송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도 "짧은 기간 대부분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총리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5 mironj19@newspim.com

◆ 野,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 제기…與 "사업 취지 폄훼 안 돼"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쟁점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작했다"며 "신한은행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홈페이지 제작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15일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제가 됐는데도 조치 없이 다음 날 발대식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도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 부실대책 논란도 불거졌는데 출근길에 사과한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 취지와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합격자들에 대한 이메일, 자기소개 등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정보가 공개된 것은 맞고,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면서도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와 중기부 장관을 지낸 점을 들어 국무총리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IT 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추진력과 전문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산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다양한 경험이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이 한 후보자를 향해 "권력 마귀"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에게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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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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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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