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고, 별도의 '드론 신속획득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드론·대드론 전력 전반의 구조와 속도를 동시에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즉, 작전 통제는 합참과 각군으로 넘기고, 본부는 개념·교리·획득·실증을 묶는 정책 허브로 재편해 우크라이나식 '분산 드론 전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법으론 드론 속도 못 따라가… "별도 신속획득법 검토" = 국방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기존 방위사업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부품과 성능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양산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투명성은 높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드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체계만으로는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 가능한 최소 성능 기준을 설정해 신속히 양산한 뒤, 실전 운용 결과를 반영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보다 유연한 획득 제도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방부 정책실이 중심이 되어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상용 드론·안티드론 기술을 군에서 신속히 실증·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실전 피드백에 따른 신속 개량 루트 등이 입법의 핵심 취지로 거론된다.

재원 구조도 기능별로 나뉜다. 교육용 드론과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장비는 병력 교육·훈련을 위한 전력운영비에서 확보하고, 정찰·공격용 드론과 같은 전투용 전력은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따라 도입한다는 것이다.

대드론 체계 가운데 탄약·레이저 등 '하드킬'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고, 성능 검증이 끝난 상용 탐지·재밍 장비는 전력지원체계로 신속 구매하는 투트랙 방식을 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원이 1인칭 시점(FPV)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를 차단하는 휴대용 장비나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형 탐지 장비 등은 상용 제품으로서 전력지원 체계로도 신속히 구매가 가능하다"며 "차량에 탑재하는 탐지 장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하드킬 체계는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사, 작전사에서 정책본부로…작전은 각군·합참이 맡는다 =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 드론본부로 바꾸는 조직 개편의 핵심은 '작전은 각군으로, 발전·제도는 본부로'라는 역할 재정립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드론작전사령부는 예하 부대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작전 기능 중심 구조지만, 드론본부로 개편되면 국방 드론 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된다"며 "기존 작전통제 기능은 축소되고 전투발전, 실증, 획득지원, 민군협력 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지휘 체계는 합참 중심의 통합작전 틀 안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전쟁 시 통합작전은 합참이 지휘하며 드론 전력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군단·사단·비행단·함대 등 각 작전 단위별 요구에 맞춰 드론 전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드론 전력 운용 개념도 기존의 중앙집중형에서 각 군 분산형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현대전에서는 군단, 사단, 공군 등 각 작전 단위별로 요구되는 무인기 형태와 운용 방식이 다르다"며 "각 군이 필요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던 드론 부대가 점차 사단·여단 단위로 분산 편제된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드론사를 급하게 창설하면서 임무 중복과 역할 불명확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편은 드론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개념 개발·전투발전·제도개선·민군협력에 집중시키고, 실제 작전 수행 주체는 각군으로 재배치하는 '진화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지휘관 계급은 현행대로 소장급을 유지하되, 본부장이 국방 드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구조다.

◆'50만 드론전사'는 인력 개념… 20만 교육용·2만 소모성·K-루카스로 채운다 = 이른바 '50만 드론전사' 구호는 드론 50만 대를 확보한다는 숫자 목표가 아니라, 전 장병이 드론을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인력·훈련 개념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장병 숫자 약 50만 명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병과와 관계없이 드론 운용 능력을 기본역량으로 삼는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교육용 드론 1만1000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2029년년까지 6만여대를 도입하고 2029년이 되면 분대당 1대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등 외국산 부품 의존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주요 부품의 국가와 공급망을 확인하고 인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산 장비는 약 15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국산화 확대를 위해 올해는 약 260만 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에는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보안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법적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 소모성 자폭 드론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근거리 정찰·타격 임무용 소형 자폭 드론을 중심으로 약 2만 대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장에서 확인된 '저가·대량·소모성' 자폭 드론 운용 패턴을 한국군 작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K-LUCAS)'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당초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했으나 일부 개발 기간이 긴 기능을 조정하고 소요를 수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체계개발 과정에서 나온 시제 전력도 적극 활용해 2030년 이전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화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여, 이미 축적된 기술을 이번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대표 상징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드론 전력 구축의 완료 시점을 못박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드론이 2주 단위로 등장할 정도로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단정하기보다 군 내부에서 필요한 드론을 즉각 식별하고 생산·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드론본부는 개념 개발, 실증, 획득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국방부가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 군은 이를 기반으로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켜 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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