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 투자 추진과 관련해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요를 해놓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을 '행정지도'와 '설득'의 결과라고 설명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들에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찬 정치가가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라며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하고 '결국 기업이 선택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치 논리에 따른 산업정책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글로벌 경쟁이 이끄는 만큼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 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대통령실도 정부가 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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