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가 지원된다.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맞춤형 상담과 교육, 진로, 직업체험 지원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이 추가된다. 시행 시기는 6월이다.

가족관계 교육 접근성도 높아진다. 그동안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은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에서 종합 안내된다. 매월 셋째 주 가족센터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주말·야간 교육과 기업·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 교육도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7월이다.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소통 공간도 마련된다. 성평등부는 하반기 성별 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을 본격 운영하고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7월 시작된다. 기존에는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방식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별개로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한다.

청소년 정책 참여 구조도 바뀐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청소년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위원 위촉 근거도 명문화한다. 관련 청소년기본법 개정은 10월 29일 시행된다.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긴급차단과 수사 연계, 사업자 제재 등을 추진한다. 기존 URL 중심 삭제지원에서 삭제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 분석과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수사의뢰,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 접속차단 등 종합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도 늘어난다. 그동안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일반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할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경찰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을 했다. 앞으로는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월 1회 모니터링하고 저위험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상담소가 2개월마다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상담소는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고 경찰은 수사와 보호조치 등에 활용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술·학문·연구, 학설 발표, 시사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 목적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책자에서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45건을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정리했다. 올해 책자는 수혜자별 가이드맵과 정책별 체감 사례를 담고 인공지능(AI) 검색이 쉽도록 마크다운 형식 파일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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