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통합위원회가 29일 정치양극화·부동산·청년고용·청소년안전망을 국민대화 핵심 의제로 확정했다.
- 국민 제안 4215건을 6대 분야 26개 의제로 구조화한 뒤 선호도 조사·패널토론을 거쳐 4대 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 통합위는 전국 순회 국민대화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법령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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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 양극화와 부동산, 청년 고용, 청소년 안전망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통합위는 29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통합 의제를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위 측은 "의제 선정의 핵심은 갈등 해결의 주체인 국민이 제안부터 투표, 토론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핵심 의제로 채택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의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상향식 의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제 제안을 공모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한 총 421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통합위는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접수된 제안을 6대 분야 26개 의제로 구조화했으며, 지난달 1만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121명의 국민패널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 의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 선호도 조사와 패널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시급성과 중요도,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과별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를 4개 의제는 ▲정치분과의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 ▲양극화분과의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세대젠더분과의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와 고용 회복' ▲경청소통분과의 '정서적 위기·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이다.
정치분과는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가 초래하는 여론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을 감안해 의제를 선정했다. 양극화분과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기반 강화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필요한 부동산과 주거 안정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세대젠더분과는 출발선부터 벌어지는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의 심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 등을 감안했다. 경청소통분과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의제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준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오늘의 소중한 대화 의제를 만들어냈다"며 "국민이 선택해준 이 의제들을 출발점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선정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에 본격 돌입해 국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의제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대화로 도출한 국민 제안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형 국민대화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에서 신청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